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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서명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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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서명은 거의 모든 산업화된 국가에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00년도에 사실상 모든 거래 활동에 대해 전자 서명을 합법화하는 전자서명법(ESIGN Act)이 통과되었고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이 법률에 의해 보장됩니다.

전자서명법 조항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한컴싸인은 감사 추적 등의 기능을 통해 전자 서명에서 요구되는, 특정 문서의 서명에 대해 행해진 모든 작업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 추적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원하는 답변을 찾지 못하셨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1:1 문의하기’를 이용해 주세요.